법 제2조의 정의를 중심으로 세 용어가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살펴볼 조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사람에 관한 정의는 범죄와 피해를 각각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첫 단계는 사건의 행위가 법에서 가리키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자체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에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두 표현의 차이는 정의가 가리키는 기준에서 확인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즉,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용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법 조문을 확인한다면 제2조의 각 정의를 읽고,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찾아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 세 정의가 직접 밝히는 기준은 행위의 해당 여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행위자를 가리키는 정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리키는 정의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 제2조는 두 용어를 각각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