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을 모를 때 형사 고소에 적을 식별 단서
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확인한 계정·계좌·연락처와 행위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추측해 단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실제로 파악한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만으로 신원을 추측해 적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대신 확인된 정보를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직접 파악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나 계좌, 연락처가 어떤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상대가 누구일 것이라는 짐작은 확인된 정보와 섞지 않습니다.
행위 경위는 날짜별로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영상 등의 원본과 확보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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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름을 모르는 경우의 접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식별 단서를 사실대로 적은 뒤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파악한 정보와 모르는 부분을 분리해 제시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접수처에 문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 대신 계정이나 계좌를 적어도 되나요?
확인한 계정·계좌·연락처는 상대방을 식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단서로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신원을 확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행위 경위와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적고, 관련된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이 있다면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추측을 나누어 적습니다.
우선 알고 있는 단서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