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 지연, 계약 해제는 지연 기간과 최고 요건을 따져야

이 사례의 분양계약에서는 입주 지연 외에도 약정된 조건과 절차가 해제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지연돼야 해제권이 생기고, 그 뒤 두 차례 최고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계약 조항과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이므로 다른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두 단계

이 사례의 계약 조항은 해제권이 생기는 조건과 이미 생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지연이 3개월을 넘는 것은 발생 요건이고, 그 뒤 두 차례 최고하는 것은 행사 요건입니다.

따라서 지연 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고를 언제, 몇 차례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사중지 기간과 통보 시점

법원은 관할 구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멈춘 약 2개월을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만큼 입주예정일이 늦춰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지연 기간을 따졌으며, 원고의 해제 통보는 해제권이 발생하기 전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원문은 이 사건에서 행정처분 문서와 행정소송 진행 경과 등이 공사중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됐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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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서 지연 기준과 최고 횟수를 따로 표시하고,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 및 공사중지 관련 자료와 통보 날짜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을 다른 계약에 바로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제 통보를 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대조해야 하나요?

이 사례의 계약 조항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넘긴 지연과 그 이후 두 차례 이상의 최고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에서 지연 기간과 최고 요건을 각각 찾아 실제 통보 시점 및 최고 횟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 변경은 지연 기간을 따질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멈춘 약 2개월을 불가항력으로 보아 입주예정일을 그만큼 늦췄습니다.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 기간을 계산했고, 해제 통보는 해제권 발생 전으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