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지원, 등록 외주업체와 면적별 한도를 확인하세요
대전 폐업정리 공고의 철거·원상복구 지원은 등록된 외주업체가 작업해야 하며, 지원액은 공급가액과 점포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초과 공사비와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작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작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처음 확인할 조건
지원 대상 비용은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든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사 방식뿐 아니라 지원 산정 기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공고는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 상환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은 공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공급가액과 면적 한도는 함께 적용
5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의 최대 지원액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기준도 적용되므로,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는 한도가 500만원보다 낮다면 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비 중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최대 지원액보다 적더라도 부가세가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인정되는 공급가액과 면적별 제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사업주가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이행한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 500만원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 상한은 공사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부가세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면적 기준 또는 최대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