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장을 낸 뒤 회수하거나 고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면, 이후 고소장을 돌려받거나 문구를 고쳐 제출해도 이미 신고가 도달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개된 판례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며, 그 뒤 고소장을 회수한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준은 회수 여부가 아니라 신고의 도달 시점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는지도 이 자료가 설명하는 성립 시점의 기준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와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소개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되찾았으니 신고가 없던 일이 된다”거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일부 표현을 삭제해 다시 낸 사례

자료에는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먼저 제출한 뒤, 그 안의 일부 표현을 지워 다시 제출한 사례가 나옵니다.

판례 설명은 최초 고소장이 제출되어 허위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이미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 때로 봅니다.

뒤에 고소장을 반환받고 일부 문구를 삭제한 일은 그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회수나 수정만으로 성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등 다른 쟁점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소개한 판례는 허위사실이 담긴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에 이르고,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고소장 일부를 고쳐 다시 제출하면 최초 제출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최초 제출 때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다고 보았으며, 일부 표현을 삭제해 다시 내거나 고소장을 돌려받은 뒤에도 이미 도달한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File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