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되지 않은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금액을 준비할 때는 합의한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합의와 미지급 기간입니다
먼저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하기로 한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자녀가 성년인지, 어느 기간의 양육비가 미지급됐는지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반드시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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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을 임의로 짐작하기보다 합의 당시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문은 자녀의 성년 여부도 법원에 제출할 내용에 포함하도록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간의 법률 판단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과거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