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공공기관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어떻게 다를까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 경우에는 처리방침이 안내한 상담 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침해 상담인지, 특정 권리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 조치에 관한 구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분쟁 해결과 행정심판의 기준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침해로 구제를 받기 위한 경로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신고·상담 기관으로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기관 정보는 방침에 적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고,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안내의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해당 권리 요구와 공공기관의 조치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리방침은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라고 밝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청구 가능성이나 신청 기한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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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분쟁 해결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각각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 상담·분쟁 해결 창구와 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겪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침이 안내하는 행정심판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