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법 조항은 무엇을 함께 따지나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과 표현, 전달 방식과 도달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조항의 요소를 차례로 확인하기

먼저 법 조항은 표현을 보낸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 요건은 표현의 내용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현의 성격을 봅니다.

인용된 조항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에서 글로 보낸 내용도 조항에 열거된 표현 형태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 표현이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표현이 성적인지 여부만 따지거나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적힌 목적·표현·전달 행위를 각각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상황을 소개하지만, 그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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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조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적혀 있나요?

네.

인용된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형태로 글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채팅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알아볼 때는 문제 된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고, 법 조항의 각 요소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