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신문 전 고지받을 권리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의 기본 조건을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질문에 응답할지 여부는 신문 전체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마다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의 조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 선임권과 신문 참여는 관련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실제 신문 참여에는 신청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건이 따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고지 사항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