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신문 전 고지
피의자는 전체 진술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과 권리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문에서 답할지 여부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진술 전체를 하지 않는 방식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 모두를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이러한 권리의 범위를 고지해야 합니다.
권리의 범위와 신문 전 고지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전체 진술과 질문별 답변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경우도 권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지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와, 그 선택에 관한 조건을 구분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 중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지 내용은 권리 행사 범위뿐 아니라 진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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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질문을 가려서 행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신문 전 고지에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