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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은 무엇이 달랐나

의안 제2201901호의 2024년 발의 당시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설명된 조치, 상담위탁 규정의 부재를 구분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잠정조치를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하고,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이 설명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것으로, 발의 당시 법에 대한 서술입니다.

청구와 법원 결정은 구분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와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열거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항목이 제안이유에 나열돼 있지만, 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조치이지, 재발 우려만으로 모두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위탁은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상담위탁은 기존 잠정조치 목록의 한 항목이 아니라, 개정안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발의일과 제안이유의 문구를 함께 확인하면 두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의안의 정보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의안 제2201901호의 2024년 발의 당시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설명된 조치, 상담위탁 규정의 부재를 구분합니다.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를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서에서는 기존 잠정조치와 추가 제안 내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