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가족이 동의해 채취했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의 동의나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혈액검사 결과가 재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채취한 혈액과 그에 기초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가족이 채혈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의자의 혈액을 적법한 절차 없이 채취한 사건에서, 혈액 감정 결과와 이에 기초한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동의와 증거능력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판결에서 경찰관은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채혈 동의를 받고, 간호사에게 의식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채혈 뒤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혈액에 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회보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동의는 채취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일 뿐, 판결에서 문제 된 적법한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에게 채혈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판단의 범위
판결은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 침해된 권리,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동의나 수사 목적의 채혈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해당 사건의 채혈과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혈액검사 결과가 언제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동의하면 검사 결과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가족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혈액과 그에 기초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의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배제했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의식불명 상태의 피의자에게서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구체적 사건을 다뤘습니다.
다른 사건의 증거능력은 그 사건의 절차와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