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폭력, 합의서나 각서가 있어도 놀이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안내에서 야차룰은 합의나 미신고 약속으로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조치가 가능하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강요된 폭력으로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거나 각서를 썼더라도 실제 폭력이 놀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에서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입니다.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모두 이뤄질 수 있다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10월 안내는 밝힙니다.
각서보다 살펴야 할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문서에 동의 내용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폭력의 성격이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서로 동의한 듯 보여도 한 학생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면, 해당 안내는 이를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로 약속했다’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만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놀이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안내가 제시하는 핵심은 합의나 각서의 존재와 별개로 폭력이 있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생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안내는 이를 강요된 폭력으로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나 미신고 약속만으로 실제 폭력이 놀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나 계약서를 쓰면 형사처벌이나 학교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안내는 각서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우선 문서의 유무만 보지 말고 실제 상황과 거절하기 어려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